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 제35조(벌칙)
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1. 2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
  2. 3.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 제36조(몰수)
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.
  1. 1.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·반입된 유입주의 생물